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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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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동인
2
김앤파트너스
2
한로
2
태평양
1
세종
1
선우
1
나눔
1
다원
1
율촌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여운국
2
박일규
1
김정태
1
소영진
1
김지형
1
김능환
1
권은지
1
손태진
1
김민수
1
김동욱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2두52874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〈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5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3년
2. 서울고법 2023. 10. 20. 선고 2022나204530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13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15334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2상,500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헌법
형법
4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두50772 판결
[무효확인][미간행]
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21년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노205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법인세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6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7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도18700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1상,662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
형법
8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배당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0년
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2. 3. 선고 2020고정48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. 9. 16. 자 2020카합5081 결정
[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21상,1]
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민사집행법
1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2019년
12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8년
13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[추심금][공2018하,2053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14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헌법
15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도1381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8상,1039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2017년
1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노1420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9. 14. 선고 2016고단3229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2532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7하,1510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9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노5073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형사소송법
2016년
2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2. 16. 선고 2015고정159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2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노1123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2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8. 26. 선고 2014고정977,2015고정51(병합)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23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도10612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5상,585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헌법
형법
2014년
24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도1547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하,1694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5.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1265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6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14134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450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사소송법
2013년
27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노55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사소송법
28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건축사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2노1276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30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도8267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2하,1522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3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도898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형법
2011년
3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고단1638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3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고정276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3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4. 9. 선고 2009고합348,2009고합373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제3자뇌물교부
제3자뇌물취득
변호사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
변호사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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